풍황·해양환경 조사 및 단지 기초설계 등 개발 지원
어업·해양생태계 영향 적고 경제성 우수한 입지 발굴
100MW급 제주 한림해상풍력사업 현장 조감도.
정부가 해상풍력발전 관련 민원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주도의 사업모델 개발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5일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제 등 공공주도의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 사업 공모에 들어갔다.
이번 사업은 산업부가 지난달 17일 2030년까지 12GW의 해상풍력 보급과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내용을 담은 ‘해상풍력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와 지자체 주도의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과 대규모 단지개발을 지원,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한 계획적인 해상풍력 개발을 활성화하고자 추진됐다.
산업부는 공모를 통해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 지원’과 올해 추경을 통해 신규 반영된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 등 2개 사업의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 지원 대상은 지자체가 개발을 추진 중인 최대 2GW 규모의 프로젝트로 기초설계, 풍황·해양환경 조사, 주민협의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국비로 3년간 최대 75억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 선정 시 개발이익의 지역공유, 주민수용성 확보 계획을 중점 평가해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수산업 등 지역경제와 상생하며,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앞으로 매년 1GW급 해상풍력 신규단지 개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 사업은 산업부와 해수부, 환경부, 전력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관련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해양 공간 조사를 통해 적합입지를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기초지자체단위 관할 해역의 풍황과 해양생태, 지질, 지역수용성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어업·해양생태계 영향은 적고 경제성은 우수한 입지를 발굴하는 것이 목적이다. 2년간 최대 70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해상풍력 개발 사업은 개별 민간사업자 중심으로 추진돼 주민수용성 확보가 미흡했고 이로 인해 인허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해상풍력 보급에 주도적으로 나서 주민과 상생하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하는 해상풍력 개발모델을 발굴·확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