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브리핑] 에너지공기업 잦은 설계변경…10년간 1조원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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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브리핑] 에너지공기업 잦은 설계변경…10년간 1조원 낭비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10.10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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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당 평균 5.4회…공사비 1조 3894억원 증가
양금희 의원 “계획적인 공사 관리 필요” 지적

한국전력을 비롯한 에너지공기업들이 공사 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사(중부‧남동‧동서‧서부‧남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3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5억원 이상 증액된 사례가 총 225건에 달했다.

이 기간 동안 225건 공사의 최초 계약금액은 3조 8388억원이었으나 실제 공사에 투입된 예산은 1조 3894억원(36%) 많은 5조 2282억원이었다. 이들 사업에서는 계약 이후 모두 1212회, 사업당 평균 5.4회에 걸쳐 설계변경이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설계변경 건수는 한전이 108건(646회)으로 제일 많았고 서부발전이 49건(311회), 한수원 38건(106회), 중부발전 15건(61회), 동서발전 9건(70회), 남동발전 4건(16회), 남부발전 2건(2회) 등이 뒤를 이었다.

증액된 공사비 총액 규모는 서부발전이 4530억원으로 가장 컸고 그 다음으로는 한전(3562억원), 중부발전(2513억원), 동서발전(2263억원), 한수원(870억원), 남동발전(92억원), 남부발전(62억원) 순이었다.

총 낙찰금액 중 설계변경 금액 비율은 중부발전 149%, 남부발전 140%, 서부발전 139%, 한수원 136%, 한전 133%로 대부분 100%를 웃돌았다.

일례로 한전이 2010년 계약을 체결한 345KV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건설공사는 예정 가격의 약 44%인 261억원에 낙찰됐지만 이후 18차례의 설계변경을 통해 총사업비가 471억원으로 80% 이상 늘었다.

서부발전이 2013년 계약한 태안화력 9·10호기 기전공사는 2042억원에 낙찰됐으나 무려 40차례의 설계변경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는 1491억원 늘어난 353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한수원이 2014년 계약을 체결한 한울본부 취수설비 정비공사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최초 계약금액인 90억원의 116%에 달하는 104억원이 늘었다.

양 의원은 “에너지공기업 시설의 내구성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국민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고 계획적인 공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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