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 태양광 경제성은 과장하고 원전은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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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현장] 태양광 경제성은 과장하고 원전은 축소?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10.16 0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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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공기업이 이중잣대 가져도 되느냐” 일갈
한수원 인수 민간 태양광 설비 경제성 과대평가 지적
정재훈 사장 “인수 조건과 왜 차이 나는지 조사할 것”
정재훈 한수원 사장(오른쪽)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왼쪽)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출처: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국정감사 생중계 갈무리)

정재훈 한수원 사장(오른쪽)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왼쪽)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출처: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국정감사 생중계 갈무리)

1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2018년 6월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하면서 경제성을 축소한 반면 같은 해 민간기업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인수할 때는 경제성을 과대평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수원은 2018년 10월 전남 고흥 동강면에서 민간기업 A사와 B사가 각각 운영하고 있던 태양광 발전설비를 사들였다.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제도(RPS)에 따라 전체 발전량의 일부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채우거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간접적으로 공급 할당량을 채워야 하는데, 자체 사업으로는 더디기 때문에 실적 확보 차원에서 내린 인수 결정이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한수원이 인수한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제성 평가가 과장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이 예측한 일평균 발전시간은 3.84시간인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실제 발전시간은 3.28시간(이용률 13.7%)에 불과했고 8월 한 달 기준으로는 3.00시간(이용률 12.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태양광 발전의 이용률이 15~20% 수준임을 감안하면 한수원이 사들인 설비의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것이다. 태양광 패널이 전부 중국산인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윤 의원은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사용하고 발전효율이 떨어지는 한편 발전시간도 실제 경제성 평가에서 매긴 것과 비교해 상당히 저하되는 상황”이라며 “한수원이 특혜가 없으면 인수할 수 있겠는가. 분명히 배경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상세히 조사해서 당시 인수 조건과 현재 왜 차이 나는지 보고하겠다. 의도적으로 이용률에 대해 과다하게 평가했거나 중국산 쓴 것을 숨겼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질의를 이어간 윤 의원은 한수원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경제성을 과장하면서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월성 1호기의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경제성을 축소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2017년에는 이용률이 81%에 달해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를 해놓고 이후에는 40% 이하로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조기 폐쇄 결정을 내렸는데, 결국 태양광 사업은 경제성을 과대평가하고 월성 1호기는 과소평가 한 것이다. 공기업이 이렇게 이중잣대를 가져도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정 사장은 “월성 1호기는 발전처에서 2017년 초에 이용률 예측을 80%로 했지만 2017년이 끝나고 나서 보니 40%였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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