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경유 가격 같게…2035년부터 무공해 신차만 판매
환경비용 및 연료비 변동 반영하는 전기요금체계 구축해야
반기문 위원장 “사회·경제구조에 대한 과감한 체질개선 필요”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장기 국민정책제안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가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현재 40%에 달하는 석탄발전 비중을 2045년까지 0%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35년 또는 2040년부터 무공해차만 신차 판매를 허용하고 전기요금에 환경비용 및 연료비 변동을 반영하는 전기요금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을 발표했다.
반 위원장은 “사회·경제구조에 대한 과감한 체질개선 없이는 탄소경제라는 성장의 덫에 빠져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서 “지금 당장 패러다임의 대전환과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한 첫 걸음에 동참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앞서 지난해 10월 미세먼지 단기대책인 계절관리제를 포함한 1차 국민정책제안을 했고 이번에 2차로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내놨다.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에는 미세먼지 문제를 넘어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경제구조의 과감한 혁신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속가능발전과 2050년 탄소중립,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을 3대 축으로 한 구체적 실천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첨예한 쟁점대립이 예상되는 8개의 대표과제와 함께 기존 정부정책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21개의 일반과제 등 총 29개 과제로 구성됐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대표과제로 비전‧전략, 수송, 발전, 기후‧대기 등 4대 분야 8개 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현행 5년 단위 단기 대책을 10~20년의 중장기적 대책으로 전환해 2030년 감축목표를 현재 대기환경 기준이자 세계보건기구(WHO) 잠정목표 3단계 수준인 15㎍/㎥로 설정하자고 제안했다. 배출량 뿐 아니라 배출-농도-인체 위해성(건강)을 연계한 미세먼지 관리체계 구축도 주문했다. 대기오염개선 정도, 저감기술 발전 등을 반영해 환경기준을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기후위기와 경제불황, 사회불평등의 극복을 위해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새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녹색전환기본법(가칭)’으로 개정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 등 기존 기후·환경 관련 위원회들을 통폐합해 재정비할 것을 건의했다.
경유차 수요 및 운행 억제를 통한 수송 부문의 미세먼지 절감 방안도 제안했다. 수송용 휘발유와 경유 간 상대가격을 2018년 기준 약 100:88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약 100:95 내지 OECD 권고 수준 100:100으로 다년간 점진적으로 조정하자는 것이다. 상대가격 조정 정책위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대국민 홍보 강화와 친환경차 구매지원 확대, 경유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영세 화물차 사업 지원, 에너지세제 개선, 유가보조금 중장기 개선 검토 등의 보완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수송 부문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5년 또는 2040년부터 무공해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또는 무공해차만 국내 신차 판매를 허용하도록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의 전환 로드맵을 마련해야 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연기관차 중 대기오염을 현저하게 유발하는 차종은 우선적으로 신차 판매 제한을 검토하자고 했다.
친환경차 전환 정책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차 인프라 확충, 친환경차 기술개발, 자동차 산업계·종사자 보호, 영세 화물차 사업자 지원 강화, 예외적인 내연기관차 판매 허용 등의 보완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등 국가전원믹스 개선을 위한 밑그림도 그렸다. 지난해 기준 전체 바전량의 40.4%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을 2045년 또는 그 이전까지 0%로 줄이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원믹스를 구성하되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전력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환경비용과 연료비 변동을 반영하는 전기요금 원칙을 확립할 것도 제안했다.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환경비용을 전기요금에 50% 이상 반영하고 연료비 변동을 전기요금에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가격상한선이나 유보조항 등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전기요금 제도 개선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요금 정보의 투명성 강화, 환경비용 산출 및 연료비 연계방안의 합리적 설계,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국민 공감대 형성 등을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북아 지역의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동북아 지역 국가 간 공동선언문, 양해각서, 협약 체결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UN이 지정한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9월 7일)’을 계기로 대기오염 개선 모범사례 공유 파트너십(BPSP)을 구축·확산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밖에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국가 통합연구기관(Think-tank) 설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해당 기관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대기 연구와 동북아 미세먼지 연구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정책지원, 국제협력 및 대응지원, 정보관리 등의 주요 기능을 수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