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적폐로 몰려…에너지 정책에 정치적 계산 안돼”
“탈원전 즉각 폐기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촉구
원자력노동조합연대(이하 ‘원노련’)가 원자력을 배제한 탄소중립 실현은 거짓이라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원노련은 한수원과 두산중공업, 한국전력기술,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 코센, LHE 등 7개 원자력 관련 기관·기업 노조로 구성된 단체다.
원노련은 13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지난해 12월 28일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은 줄이고 화석 연료인 LNG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해놓고 무슨 근거로 탄소 중립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무지함이 놀랍다”고 지적했다.
원노련은 “에너지 빈국인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립을 위해 수십 년간 피땀 어린 노력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력을 보유하게 됐고 안전성과 경제성이 담보된 원전을 짓는 동시에 해외 수출 쾌거도 만들어 냈다”며 “국민에게는 값싼 전기를, 기업에게는 안정적인 전기를, 국가에는 국부와 일자리 창출의 역할을 톡톡히 담당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원자력이 하루아침에 적폐 에너지가 됐다. (정부가) 많은 전문가들의 토론과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만들어온 국가에너지 정책을 불과 몇 달 만에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며 “그리고선 자신들도 감당이 안되는지 탄소중립과 4차 산업 관련 에너지 계획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하고 다음에 논의하고자 한다. 이게 정책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원노련은 “정부는 일방적이고 무지한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전문가 토론과 공론화를 즉각 시행하는 한편 이미 계획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원노련은 끝으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에너지 정책을 정치적 유불리로 계산해서는 안된다”며 “앞으로 원노련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지한 탈원전 정책에 맞서 가열찬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원전은 기존의 탈원전 계획대로 신규 건설 및 수명 연장을 금지해 점차 비중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전은 현재 24기(23.3GW)에서 2022년 26기(27.3GW)로 정점을 찍은 뒤 점진적으로 감소해 2034년에는 17기(19.4GW)까지 줄어들게 된다. 기존의 신한울 1·2호기(2.8GW)와 신고리 5·6호기(2.8GW)가 준공되고 설계수명을 다한 고리 2~4호기, 월성 2~4호기, 한빛 1~3호기, 한울 1·2호기 등 11기(9.5GW)가 가동을 멈추는 계획을 반영한 결과다.
원자력업계가 관련 산업 생태계 유지와 탄소감축 효과를 이유로 건설 재개를 주장해 온 신한울 3·4호기는 9차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력 당국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불확실성이 있는 발전설비는 공급물량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원전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긴 하나 사용후핵연료와 국민 수용성 문제, 외부 비용 등을 고려하면 근본적인 대책이 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원전을 급격하게 줄이는 것은 아니라면서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9차 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앞으로 60년간 점진적 감축이기 때문에 2050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서 주요 에너지 공급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