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결과 나오면 피해 상응 국책사업 지원 요구
경상북도가 지난 16일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도내 원전지역 피해 분석 및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이 진행하는 이번 연구용역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영덕 천지원전 1·2호기 백지화, 수명만료 예정 원전 등의 경제성 피해를 분석한다. 경북에서 2029년까지 수명이 완료되는 원전은 5기로 월성 2호기(2026년), 월성 3호기(2027년), 한울 1호기(2028년), 한울 2호기(2029년), 월성 4호기(2029년) 등이다.
연구용역 과제에는 원전대응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 원전상생 국가산단 조성,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이전 등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당위성 마련과 탄소중립에 따른 원자력의 필요성도 포함된다.
2018년 원자력안전 클러스터포럼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지역의 경제적 피해는 약 9조 5000억원, 고용감소는 연인원 1300만명에 달한다. 당시 분석대상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영덕천지원전 1·2호기 백지화만 포함됐지만 이번 용역에서 수명만료 예정 원전이 추가되고 운영허가 지연 등 기회비용과 원전생태계 붕괴로 인한 경제적 현황을 고려하면 피해 규모가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오는 11월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경주와 울진, 영덕이 입은 피해에 상응하는 국책사업 지원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이미 완공된 신한울 2호기의 조속한 운영허가와 수명만료 원전 연장 운영,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등을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원자력은 기저전력 및 저탄소 에너지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영국, 프랑스 등 에너지 선진국도 감축보다는 원전 건설 및 수명연장 운영으로 유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를 볼 때 에너지전환 정책은 반드시 재고돼야 하고 이번 연구용역이 탈원전의 피해를 밝힐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