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 시설 등 본 공사까지 원안위 건설허가만 남아
보조기기·시공계약 진행 등 원전 생태계 정상화 속도
2017년 문재인 정부 시절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백지화됐다가 원전산업 복원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 들어 건설이 재개된 신한울 3·4호기(1400MW×2기)의 부지공사가 본격화된다.
12일 정부는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청사에서 제73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신한울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안)’을 심의·의결했다.
원전 건설 단계는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전기사업법) △실시계획 승인(전원개발촉진법) △건설허가(원자력안전법) △원전건설 후 운영허가(원자력안전법) △시운전 및 준공 순으로 이뤄진다. 이 가운데 실시계획은 대규모 전력공급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각종 인·허가 사항을 일괄 승인받기 위한 계획을 의미한다.
신한울 3·4호기 실시계획이 승인된 건 지난해 7월 ‘새 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에서 건설 재개가 확정된 지 11개월 만이다. 새울 3·4와 신한울 1·2, 새울 1·2 등 직전 3개 원전 건설사업의 평균 실시계획 승인 기간 30개월과 비교할 때 19개월가량 일정이 단축됐다.
이번 조치로 농지전용, 공유수면 점·사용 등 관계 법령에 따른 11개 부처(기재부, 과기정통부, 국방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소방청, 산림청) 소관 20개 인·허가가 일괄 처리됐다. 또 같은 법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 및 사용과 이주대책 수립을 비롯한 근거도 마련됐다.
한수원은 이달 16일 정부 고시를 통해 신한울 3·4호기 실시계획 승인 효력이 발생되면 발전소 터를 다지는 부지 정지작업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이후 마지막 관문인 원자력안전법상 원자력안전위원회 건설허가를 취득한 뒤 원자로 시설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총 사업비 11조 7000억원이 투입돼 경북 울진군 북면 덕천리·고목리, 죽변면 후정리 일원에 들어서는 신한울 3·4호기는 각각 2032년 10월과 2033년 10월 준공이 목표다. 지난 3월 두산에너빌리티가 한수원과 10년간 2조 9000억원 규모의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공급 계약을 맺고 제작에 들어간 데 이어 지난달 10년간 2조원 규모의 보조기기 발주가 시작됨에 따라 원전 생태계 복원 최우선 과제인 풍부한 일감 공급이 기대된다. 실시계획 승인 이후 건설사 컨소시엄 대상 시공계약도 본격 진행될 예정으로 건설경기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기기 제작 과정에서 원전 기업들의 경영여건 개선과 건강한 공급망 유지를 위해 과거 대비 빠른 자금 집행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수원은 두산에너빌리티와 힘을 합쳐 1차 년도 공정률을 현 10% 수준에서 15%로 높이고 연말에 100% 집행하던 기성금도 상반기에 80%를 집중 집행할 계획이다.
또 보조기기 계약 과정에서도 체결까지 소요기간을 기존 21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하고 선금을 확대해 원전 생태계로의 자금 집행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국내 입찰을 3000억원(60건)에서 1조 3000억원(138건)으로 늘려 기업들의 일감 총량도 확보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신한울 3·4호기의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해 신속한 실시계획 승인이 가능했다”면서 “한수원은 원안위 건설허가를 철저히 준비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건설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