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위 법안소위 논의 지지부진…특별법 무산 위기
“미래 세대에 고준위 방폐물 걱정 없는 세상 물려줘야”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를 비롯한 학계가 21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2030년부터 한빛원전 등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의 포화가 예상되는 만큼 고준위 방폐장 건설 착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방사성폐기물학회와 원자력학회, 암반공학회, 지질학회, 지질공학회 등 5개 학술단체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국민의힘 김영식·이인선 의원과 함께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고준위 방폐물 특볍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가 해당 법안에 대해 논의 중이나 7번이나 심의를 진행하고도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5개 학술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지난 40년 동안 9차례에 걸친 시도에도 불구하고 고준위 방폐물 처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변했던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와 사회적 수용성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건의 특별법은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가 고준위 방폐물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발의됐다”며 “법안 제정이 무산될 경우 그 모든 부담은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 국회가 진심으로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다면 조속한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개 학술단체는 또 국회가 특별법에 지역 주민의 참여와 결정권, 유치 지역 지원, 사용후핵연료 반출 시점 및 처분장 건설·운영 시점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명기해 지역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바뀌더라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고준위 방폐물 관리가 가능하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독립성과 전문성, 책임성, 연속성 등을 가진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원회’를 설치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성명서를 낭독한 윤종일 방사성폐기물학회 부회장은 “21대 국회가 여야 협치·합의 정신과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주길 바란다”며 “국민들께서도 특별법 제정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 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