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제도 개선 및 무용지물 ‘탄소검증제’ 대책 촉구
中 모듈 반덤핑 조사 실시·국가전략산업 지정 건의도
국내 태양광산업이 지난해 40% 역성장에 이어 올해도 10~20% 정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관련 업계가 정부에 태양광을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태양광산업 지원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전달하고 이창양 장관과의 간담회를 요청했다.
협회는 호소문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환경이 지난 1년간 계속 악화돼왔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약속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환경 조성’과 달리 △2030 재생에너지 비중 축소 △RPS 의무공급 목표 하향 △SMP 상한제 실시 △보상 없는 출력제어 확대 등으로 업계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태양광 시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음을 강조했다. 협회에 따르면 한 해 최대 4.7GW에 달하던 태양광 신규 보급량은 지난해 겨우 3GW에 턱걸이했고 올해는 2GW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EPC 업체 30~40%가 도산에 직면한 상태다.
협회는 “태양광 보급량이 반토막 난 가운데 저가 중국산에 의해 국내 시장이 빠르게 잠식되고 있다”며 “한때 태양광산업에 큰 힘이 됐던 탄소검증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RPS 장기고정계약 입찰제도 역시 지난해 하반기부터 연속 미달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물량이 직전 반기 대비 절반 수준인 1GW로 떨어졌음에도 입찰 참여 물량은 272MW에 불과했다”며 “RPS 제도가 제 기능을 상실하면서 국내 태양광 시장은 중국산 모듈 안방으로 전락할 처지가 됐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금융감독원의 태양광에 대한 전수조사로 금융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신규 발전사업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존에 허가된 발전사업은 중도 포기하거나 악화된 사업성을 메우기 위해 한국산 모듈 계약을 파기하고 중국산 모듈로 바꾸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65% 이상을 유지해오던 국산 모듈 점유율은 올해 30%대까지 추락할 것으로 보인다. 중견·중소 모듈기업은 대부분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창고에 재고만 하늘처럼 쌓이고 있어 파산 위기에 직면해있다”고 우려했다.
태양광 발전의 전력 변환과 계통 연계를 담당하고 있는 인버터의 경우 애프터서비스(AS) 체계도 갖추지 않은 해외 제조기업의 무차별적인 저가공세에 국산 제조기반이 무너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협회는 “2010년대 중국 정부와 기업의 합작공세에 무너진 태양광산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미국과 EU는 연 500조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태양광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우리도 미국과 EU처럼 정부가 강력한 지원 정책을 통해 태양광 제조기업의 성장과 산업 발전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산업부에 △제 기능을 상실한 RPS 제도 및 탄소검증제 대책 마련 △국내 태양광 제조업 부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강구 △중국산 모듈에 대한 반덤핑조사 실시 △수출경쟁력 강화와 에너지 안보 및 RE100 대응을 위한 태양광 국가전략산업 육성 등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