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섭 교수 “기술적 접근만으로 합리적 선택 불가능”
시민단체 “계속운전 결정 과정에 지역주민 참여해야”
국내 원자력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계속운전을 위한 주민수용성 향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는 한무경 의원실과 공동으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원전 계속운전 주민수용성 증진’ 국회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원전 운영 사업자와 소통 전문가, 입법·행정 전문가는 물론 지역주민,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이 참여, 계속운전 및 방사선 피해 우려 등에 대해 건전한 비판을 공유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를 진행했다.
한무경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설계 수명이 도래했던 원전 242기 중 계속운전 원전이 전체의 92%를 웃도는 223기나 된다”며 “국민, 지역주민의 동의가 전제돼야 계속운전을 비롯한 원전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박윤원 전 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에너지안보 △에너지신뢰도 △탄소중립 에너지 △가장 경제적인 에너지의 4가지 관점에서 원자력을 조명했다. 박 전 원장은 “원전의 수명을 결정짓는 것은 기술적 문제가 아닌 경제적 문제”라며 “주민의견 수렴은 사업자의 몫이나 미국과 캐나다처럼 규제기관이 평가 및 결과를 알리는 것이 원자력 안전성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또 “러-우 전쟁 등 최근 급격한 에너지 환경변화에 따라 계속운전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계속운전 필요성 및 추진 현황’을 주제로 첫 발제를 한 정원수 한수원 설비개선처장은 “미국 NRC의 최초 40년 허가는 기술제한이 아니라 경제적 상황과 독점 금지가 목적”이라며 “10년 단위의 계속운전 시행은 대규모 설비투자 필요시 경제성 확보가 불가하다. 계속운전 기산일이 최초 허가기간 종료일로 계속운전 심사지연 시 실제 운전기간 10년 보장이 어려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처장은 또 고리 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의 경우 평가서 내용이 어렵고 공람에 대한 소통이 부족해 보다 많은 주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심준섭 중앙대학교 교수는 “계속운전은 기술공학적인 접근만으로 합리적 선택이 가능한 이슈는 아니다. 계속운전의 수용성은 사용후핵연료 발생 문제와 결합된 복합적 이슈에 대한 수용성을 의미한다”며 “정책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정부와 시민, 기업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는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준겸 산업부 원전정책과 서기관, 하대근 경주시월성원전·방폐장민간환경감시기구 부위원장, 박수정 행정개혁시민 연합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하대근 경주시월성원전·방폐장민간환경감시기구부위원장은 “과거 월성 1호기 계속운전과 관련해선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던 측면이 있다”면서 “에너지 정책은 지역주민과의 신뢰 속에서 이뤄져야만 수용성 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계속운전을 위한 안정성 검증 및 의견 수렴에 지역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수단이 마련돼 있지만 법 제정 당시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재정비가 필요하다”면서 “계속운전과 관련해서도 불연속적인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자력안전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계속운전 주민수용성 문제는 그간 정책 결정에 대한 공급자 중심의 인식, 과도한 정치 이슈화, 일관성 결여 등으로 인해 난항을 겪어왔다”면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 민관 거버넌스를 활성화시켜 지역주민 참여 실천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