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무산되면 방폐물 부담 미래 세대에 전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같은 당 김영식 이원과 함께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이하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특별법은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폐물의 영구적인 처분을 위한 △처분장 부지선정 절차 및 운영 일정 △처분장 유치지역 지원체계 △독립적 행정위원회 설치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한시 저장시설 설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인선·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8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각각 발의한 3개 법안을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이나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난 6월 경주·기장·영광·울주·울진 등 원전 소재 5개 지방자치단체장과 원자력학회, 방사성폐기물학회, 암반공학회, 지질학회, 지질공학회 등 5개 학술단체가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지난 16일에는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학계가 모두 모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국민 끝장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이 의원은 “각계각층에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회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간곡한 요구와 질책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어 법안 발의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가 원자력발전을 선택한 이상 그 혜택을 누리는 세대가 방폐물 처리 관리에 나서는 것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야 할 과제”라며 “그런데 소위에 안건이 상정될 때마다 번번이 특별법과 관련 없는 이슈로 정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법을 제정해도 고준위 방폐장이 지어지기까지 37년 이상의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원전 안 수조에 임시로 저장돼 있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당장 7년 뒤면 차고 넘치기 시작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회가 당리당략에 빠져서 특별법 처리를 무산시킨다면 이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는 다 죽고 없는 우리의 자손들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준위 방폐물 관리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인 만큼 뼈대를 가진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부가적인 쟁점은 추후에 살을 붙여도 늦지 않다”며 “고준위 방폐물 관리에 여야는 따로 없다. 어느덧 21대 국회도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산자위 위원님들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법 처리에 전향적으로 임해주길 간곡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