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달성 수단 RE100보다 CFE가 더 현실적”
재무위기 한전에 “다각적인 노력 할 것으로 기대”
이달 13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원전 관련 정책을 정상화해 중심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보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사전 질의 답변서를 통해서다.
방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원전을 감축하고 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경주·포항 지진 등으로 원전 감축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에너지 공급망 불안과 기후위기 심화 등 에너지 정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는 대응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을 중심 에너지원으로 적극 활용하며 원전 정책을 정상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 및 달성 목표와 관련해선 “원전과 함께 탄소중립을 위한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 확대해야 한다”며 “현 정부가 수립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서의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1.6% 달성을 위해 그간의 부작용은 해소하면서 중·대규모 보급 확대 등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보급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방 후보자는 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RE100 보다는 원전, 수소 등 무탄소 전원을 활용하는 서 CFE가 더 현실적인 수단이라는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입지확보와 간헐성, 계통부담 등의 측면에서 보면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중립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기술혁신으로 인한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 활용 가능성 향상과 국가마다 상이한 무탄소 에너지 활용 여건 차이 등을 고려 시 RE100 보다는 CFE가 보다 현실적인 탄소중립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전, 수소 등 무탄소 전원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CFE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기업들의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를 활용한 탄소중립 이행에 대해 글로벌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전·발전자회사가 재무위기 돌파를 위해 내놓은 자구안에 대해선 “2022~2026년 자산 매각과 사업 조정, 비용 절감을 통한 25조 7000억원 규모 재정건전화 계획을 추진 중이고 임금 반납과 일부 핵심자산에 대한 처분 계획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한전 신임 사장과 직원이 가장 효율적이고 능력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다각적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 후보는 다만, 안정적인 전력공급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고려할 때 한전 및 발전자회사들의 경영진과 직원들은 높은 책임의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냈다.
1962년생인 방 후보는 수성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기재부에서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 등 예산 관련 요직을 두루 거쳤고 박근혜 정부 시절 2차관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장을 맡아 조선,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등의 금융 및 수출 지원을 담당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초대 국무조정실장으로 재직하며 산업·통상·에너지 정책을 총괄·조율해왔다. 그간 개인적 흠결로 논란을 일으킨 적이 없어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각에선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현장 경험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