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무늬만 개방형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산업통상자원부가 외부 전문가 유치를 목적으로 도입한 ‘개방형 직위’에 지난 6년간 선발 인원의 절반 이상을 내부 출신 인사로 채워 ‘제 식구 챙기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무소속, 인천 남동을)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개방형 직위 임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약 6년간 산업부가 개방형직위로 선발한 25명 중 16명(64%)을 내부 출신 인사로 채용했으며, 외부 전문가는 9명(36%)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중앙부처 외부 임용률인 59%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특히 자체 감사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관이나 감사담당관조차 내부 인사 채용을 6년간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관이나 감사담당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게 돼 있다.
또 산업부의 개방형 직위는 2018년 16개에서 현재 5개로 줄었는데,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민간 전문성 필요 분야 개방형 직위 발굴’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윤 의원은 꼬집었다.
개방형 직위 선발자들의 성별 편중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간 국장급 선발자 9명은 전부 남성이었으며, 과장급 선발자 16명 중에서도 여성은 4명에 그쳤다.
윤 의원은 “폐쇄적인 공직사회에 외부 전문가를 유치해 행정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0년 2월 도입된 개방형 직위 제도의 취지가 유명무실 해졌다”며 “무늬만 개방형으로 운영되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