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환경규제 대응 및 수출 지원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유럽연합(EU), 미국 등 주요 국가의 탄소 배출 관련 환경규제 대응과 우리 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섰다.
17일 국표원은 지난 1월 탄소 배출 검증 인정제도 도입 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표준협회(KSA)를 공식 검증기관으로 지정하고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기관 인정 수여식을 가졌다.
탄소 배출 검증 인정제도는 KOLAS가 원료의 채취에서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품 탄소 배출량을 검증하는 기관을 국제 공인 검증기관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날 검증기관으로 인정받은 3곳은 국표원으로부터 조직·인력·시설 등에서 국제적 검증 역량을 충족한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해당 기관들은 앞으로 탄소 배출 관련 제품 기업에 KOLAS가 공인한 탄소 배출량 산출 및 검증결과서 등을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MRV) 기반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국제 검증기관 인정체계를 국가 공인인정체계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날 인정 수여식 후에는 진종욱 국표원장은 철강·배터리 등 탄소 무역장벽에 영향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들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국내 탄소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으로 수출 시 해외기관에 내야 하는 검증 비용과 기술 유출 우려가 해소됐다는 의견을 냈다. 또 탄소 배출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정부가 지속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건의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한국인정기구 제1호 검증기관 인정을 시작으로 내년에 탄소 배출 검증 분야 국제통용성 확보를 위한 국제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해 우리 기업의 국제 환경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