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적 재무위기 개선 위해 전기요금 정상화 필요”
“송·변전망 사업 한전 혼자 벅차…중앙정부가 나서야”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19일 “전기공사업계에 대한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상황과 관련해 조속히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전과 전력거래소·전력그룹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전이 전기공사협회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급 예정 금액이 얼마인지, 연말에 제대로 지급 가능한 것”이냐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사장은 “배전공사 대금은 준공검사 관련 절차로 지급까지 3주 정도가 소요된다. 지급 대기 중인 금액은 약 600억원으로 확인됐다”면서 “전기공사협회는 미지급 금액이 750억원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과다 추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전은 매주 400억원 규모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현재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에 문제는 없다. 앞으로 전기공사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발표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 고시’를 적용해 준공검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대가지급은 기존 청구일인 5일에서 3일로 단축해 한전이 중소·전기공사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것을 김 사장에게 요구했다.
김 사장은 천문학적인 적자와 부채를 기록하고 있는 한전의 재무개선을 위해 전기요금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전의 재무위기는 여러 요인이 있는데, 가장 큰 요인은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환율이 상승했지만 제 때 요금을 인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에너지를 95% 수입하는 나라에서 원가보다 싸게 전기를 공급하게 하는 시스템으로는 절대 되지 않는다”며 “1차적으로 전기요금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무수행계획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무리한 탈원전 정책과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해 한전의 재무위기가 발생했다”고 말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탈원전만으로 한전 위기가 왔다는 게 아니라 탈원전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줬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송·변전망 구축 사업과 관련해선 “한전이 송·변전망 건설을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다”면서 “재원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주민 수용성 확보에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송·변전망 구축을 국책 사업으로 생각하고 중앙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전 직원이 직접 태양광발전 사업을 통해 이득을 취했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안에 따라 해임 등 최고 수위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은 “2014년부터 최근까지 한전의 태양광사업 비리 적발 건수가 112건에 달하지만 처벌의 88%는 경징계였다”면서 “한 번 적발 시 중징계, 두 번 적발되면 해임 조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금융·수사 기관과 연계해 연간 1회 태양광 겸직 비리자의 운영권 처분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