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로 국제유가 등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석유 가격 안정화를 위한 범부처 시장 점검단 운영에 들어갔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 회의실에서 강경성 2차관 주재로 범부터 석유 시장 점검단 운영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산업부 외에 기획재정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점검단은 고유가 시기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가격담합, 세금탈루, 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행위를 엄중 단속하기 위해 임시로 구성된 조직이다. 산업부와 기재부, 공정위 등으로 구성된 ‘가격·담합반’과 산업부, 국토부, 국세청 등으로 이뤄진 ‘유통·품질반’ 2개 조로 운영된다.
가격·담합반은 석유시장 가격 현황과 물가 영향 등을 점검하고 주유소 등의 가격 담합 정황을 조사할 계획이다. 유통·품질반은 유가 보조금의 부정수급 및 세금탈루 혐의 등을 살피고 가짜 석유유통행위 적발 업무를 맡는다.
점검단은 중동정세 불안 등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이 유지되는 동안 관계부처 간 긴밀하게 공조하며 부처별 소관사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부처 합동으로 주 1회 이상 전국 주유소를 돌며 현장 점검을 펼치기로 했다.
국민이 석유시장 점검에 함께할 수 있도록 석유시장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가격·담합 사안에 대해선 석유공사 콜센터로, 유통·품질 사안은 석유관리원 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석유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효과가 국민에게 온전히 도달할 수 있도록 부처별 역량을 총 결집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유통시장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